사막을 걷다

법무팀 "단체교섭권 없다" 공지…변호사들 "노동3권 행사 가능"
 
 2009년 12월 14일 (월)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KBS노동조합을 집단 탈퇴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가 "현행법에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새로 설립된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밤, KBS 법무팀은 사내게시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주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답 형식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KBS노조 설립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무팀은 "기업별 노조(KBS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산별노조(언론노조)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적법하게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하다"며 "산별노조는 자체 노조 규약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있어 지부 또는 분회 등 하부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팀은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산별노조와는 별도로 지부만의 노조 규약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사실상 산별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지부나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팀은 이어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노동3권 행사는 그 행사의 방법, 범위 및 주체 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산별노조의 규약과 집행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산별노조의 의견에 반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등 노조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도 지난 10일 발표한 '새 노조건립 움직임, 당장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새 노조는 존재근간인 단체교섭권과 행동권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식물노조에 불과하다"며 "설령 우리가 지난해 조합원 2/3의 총의를 모아 탈퇴한 언론노조에 개별적으로 재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언론노조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새로 설립될 KBS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노동3권 행사 모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상급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노동3권 행사 모두 가능하다"며 "대각선 교섭(기업별 단체 교섭의 현장에 산업별 단일 조합의 대표가 참여하여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일)을 하거나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측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 민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단위 사업장 내에 병존하는 노동조합은 아무런 제한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례상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간 노동 3권 행사에는 차이가 없다"며 "(새로 설립될 KBS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회사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KBS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새 희망, 새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 담당 노무사도 "KBS에서 새로 설립될 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독립단체가 아니라 산별노조 지본부의 위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활동할 것"이라며 "사측이 합법 노조인 언론노조 산하 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 설립될 KBS노조가 합법인 이상 사측이 교섭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돼 이른 시일내에 구제받을 수 있지만 '교섭중'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책이 없다. 법리적으로는 노동3권이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공영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일"…계약직지부, 19일까지 단식
 
 2009년 11월 18일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평소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던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 대한 출입통제가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KBS의 출입통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본관 1층 민주광장에서 철야농성을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KBS는 계약직지부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까지 막아서고 있어 "반민주적인 취재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도 KBS는 "본관과 신관 취재시 반드시 홍보팀을 경유하라"며 출입기자들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나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차기 사장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KBS계약직지부가 '단식투쟁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 18일에도 본관 출입통제로 인해 청경과 기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기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기자들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오히려 한 KBS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는 "한 안전관리팀 관계자가 기자들을 향해 주먹까지 들고 '기자면 다냐. OOO'이라고 욕했다"며 "취재 방해를 하는 것도 모자라 기자들에게 욕설까지 하다니 공영방송 KBS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또다른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욕설을 듣지 못했다. 오늘은 좀 이해해달라"고만 답했다.

    

 
 
이같은 광경을 지켜본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는 "언론사의 취재가 거부되고, 노조 활동이 무시·억제되는 공영방송 KBS의 상황를 보니 참혹할 따름이다. 사장후보이기도 한 홍미라 지부장이 본관 출입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공영방송 KBS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했다.

계약직지부 윤해숙 부지부장은 "이병순 사장 취임 1년만에 KBS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자리에 오신 기자들이 똑똑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KBS계약직지부는 18일 낮 12시부터 차기 KBS사장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는 단식에 돌입했다. 조합원 112명이 참여하는 이번 단식은 차기 사장이 판가름나는 19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18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개최된 '단식투쟁 선포식 및 결의대회'에서 계약직지부 윤해숙 부지부장은 "KBS의 신뢰도를 10% 이상 깎아먹고, 비정규직들을 폭력적으로 해고한 이병순 사장이 연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자본과 효율이 공영방송의 가치가 돼선 안 된다. 공익과 인간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은미 조합원은 "자녀들에게 이병순 사장은 약자들을 무시하라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물으며 "정규직 선후배들도 더이상 비정규직 사태를 좌시하지 말고 적극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KBS본관 내부에서 6일째 철야농성을 진행중인 홍미라 계약직지부장은 윤해숙 부지부장을 통해 "정당한 투쟁이기에 힘들지 않다. 바깥 날씨가 춥지만,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힘내달라"며 "현재 우리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많은데 이같은 투쟁의 기세를 몰아 차기 사장이 KBS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특보출신 김인규보다 유리"…19일, 최종 1인 정해져
 
 2009년 11월 10일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앞으로 3년간 '공영방송 KBS호'를 이끌 신임 사장 공모가 마무리됐다.

    

 
10일 오후 5시 현재, 강동순 전 KBS감사, 권혁부 전 KBS이사, 김성묵 전 KBS부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양성수 전 KBS아트비전 사장, 이병순 현 KBS사장, 이봉희 전 KBS LA 사장 등이 신임 사장 후보에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호 KBS이사,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소장, 정윤식 KBS이사, 최양수 방송학회장, 홍수완 KBS이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사추위는 13~14일 서류심사를 통해 이들을 5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최종 1인은 19일 이사회 면접에서 결정된다.  

이중 유력한 인물은 이병순 현 KBS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KBS사원은 "김인규 회장은 특보 출신인 데다가 '통신사 기금압력' 건으로 인해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청와대로서는 이병순 사장이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병순 사장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이병순 사장이 김인규 회장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병순 연임 반대' 여론이 매우 높다. KBS사원행동은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병순 사장은 지난 1년간 KBS 조직을 파행으로 몰아온 장본인"이라며 "이병순 사장은 사장 공모에 응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사장검증TFT'에서 후보자를 검증해 오는 13일까지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인 KBS노조도 이병순 사장 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명욱 KBS PD “황보영근씨 징계 즉각 철회하라”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의 주요 근거가 됐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일선 KBS PD가 “권력과 야합해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의 누명을 씌운 KBS내부 구성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BS 강릉방송국 강명욱 PD는 20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정 사장을 무고한 자들, 왜 말이 없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정권과 검찰만이 아니다. 당시 불순한 목적으로 가장 먼저 정 사장에게 배임이라는 누명을 씌웠던 세력이야말로 징계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정연주 사장 퇴출을 위해) 이름 석자를 주저없이 내걸었고, 사장이 바뀌자 상당수가 보직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PD는 “당시 그들은 ‘정연주 나가야 KBS 산다’는 말을 늘상 입에 달고 다녔지만, 현재 KBS는 굳건하게 지켜오던 신뢰를 잃어버리고 희망없는 조직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이제와서 공영방송법 제정과 수신료 인상에 힘을 모으자고 하지만, ‘그물에 걸린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권력에 순응하는 현재 모습으로는 공영방송법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기대는 신기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강 PD는 “근거가 허약한 주장으로 사장에 누명을 씌움으로써 더럽혀진 KBS의 명예와 이미지는 정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는 공영방송법과 수신료 인상을 빌미로 사내의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무능을 은폐해 자리보전을 꾀하려는 자들의 기도를 더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PD는 다음아고라와 사내게시판에서 사측과 정부를 비판한 글을 올려 중징계를 받은 KBS 직원 황보영근씨와 관련해 “박약한 근거로 조직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행위와, 사심없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생각을 밝힌 행위 중 어느 쪽이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라며 “이병순 사장은 황씨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PD는 지난 6월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에 강성철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사내게시판에서 “이병순 사장은 어떤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느냐”라며 “만약 답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밝힌 바 있다.

 

 

2007, 2008년 1위였던 삼성전자 제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방송3사의 최대 광고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광고비 매출 상위 10대 기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가장 많은 방송광고비를 집행한 기업은 379억원을 사용한 SK텔레콤으로 나타났다. 2007년, 200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는 352억원을 집행, 2위를 기록했다.

KT(296억), LG전자(269억), 하이마트(171억), 현대자동차(169억), 기아자동차(167억), 아모레퍼시픽(140억9천), 농심(140억6천4백)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07년 3위, 2008년 4위를 차지했던 KTF는 올해 6월 KT와 합병에 따라 10위(140억6천2백)로 추락했다. 

한편, 2009년 방송3사 광고비 중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KBS 24.5%, MBC 19.9%, SBS 2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KBS 22%, MBC 17.4%, SBS 21.5%였으며 2007년에는 KBS 20.9%, MBC 15.3%, SBS 20.2%였다. 

공공미디어연구소 “방송3사, ‘정부책임론’ 제기 안해” 
 
 
KBS가 쌍용차 사태에 대해 방송3사중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미디어연구소(소장 조준상, 이하 연구소)가 쌍용차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5월 21일부터 노사 협상이 타결된 8월 6일까지 방송3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한 결과 KBS가 쌍용차 사태에 대해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49건, MBC 50건, SBS 51건으로 보도 건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체 방송시간은 KBS 64분51초, MBC 75분53초, SBS 77분19초순으로 KBS가 가장 적었다.

연구소는 리포트 한건당 KBS가 MBC, SBS에 비해 적은 시간을 할애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리포트 한건당) 보도시간이 길 경우 다양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KBS뉴스의 심층성이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사회갈등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독려해야 할 공영방송이 쌍용차 사태에 대해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KBS <뉴스9>가 8월 4일 ‘공장 밖도 충돌’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외부단체’라고 표현하며 “쌍용차 직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쌍용차에 접근하는 단체들때문에 문제가 더 꼬인다며 즉각 물러나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노사간의 충돌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를 ‘외부세력’이라 규정하고, 이들로 인해 사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며 책임을 시민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쌍용차 사측과 KBS만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야간 헬기 동원, 수면가스 살포, 심리적 회유 등의 내용이 담긴 사측의 ‘농성 해산 시나리오’와 관련해 “KBS는 시나리오가 알려진 17일이 사흘 지난 19일에서야, 법원이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말미에, 수면가스 살포와 관련한 논란을 민주노총과 쌍용차 측의 주장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며 “방송뉴스 가운데 유일하게 해산 시나리오를 보도한 MBC와 비교할 때, 여러가지 정황증거와 실행되고 있는 진압작전에 대해 KBS 기자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단순히 ‘논란’으로 다루는 비정상적인 보도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쌍용차 사측의 직장폐쇄 발표 다음날인 6월 1일 노조측이 새로운 자구안을 내놓고 회사, 정부에 각각 ‘직장폐쇄 철회’와 ‘노정대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방송3사는 노조의 자구안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중 KBS는 다음날인 6월 2일 쌍용차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단신으로 보도하며 ‘희망퇴직이 정리해고보다 퇴직금에서 50% 정도 유리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사측의) 발언을 인용했다”며 “이는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만한 팩트를 선별해 보도한 것으로서, 노조 측의 제안은 보도하지 않아 결국 사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보도양태”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에게 전자총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면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자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290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며 MBC가 전자총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나선 것과 비교했다. 당시 KBS는 “자위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경찰 인터뷰를 실었으며, SBS는 “전자총보다 도장공장에서 화재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전자총의 위험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노조원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어 위법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으나 방송뉴스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거나 비판의식없이 단순사실로 다루는 등 유독 노동자 파업 현장에서는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소는 방송3사가 쌍용차 사태 내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측 정보원을 이용한 사례는 KBS 0건, MBC 1건(1.2%), SBS 3건(3.8%)에 불과하다.

연구소는 “이는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쌍용차 사태는 정부가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한 이후 불거진 문제라는 점과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노조원 가족까지 포함 10만명의 실직 가정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불개입’ 원칙에 대해 명확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뢰받는 언론사 1위 MBC”에 대한 KBS구성원 반응 
 
 
KBS의 신뢰도가 MBC에 뒤진 것에 대해 내부에서는 “이병순 사장 체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라는 분위기가 대다수다.

창간 100호를 맞아 시사주간지인 시사IN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2.1%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MBC를 꼽았다. KBS라고 답한 응답자는 29.9%다(중복 응답 기준). 시사IN이 2007년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KBS가 43.1%였으며, MBC는 35.3%였다. KBS의 신뢰도가 2년만에 13.2%나 하락한 것이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이에 대해 KBS 기자 A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많은 시민들이 이념과 상관없이 애도를 했는데, KBS는 이를 있는 그대로 내보내기보다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이는 저널리즘적으로 분명한 왜곡”이라며 “이병순 사장 체제 이후 보도의 공정성 면에서 논란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구성원으로서 부족했음을 느낀다. 사석에서 직원들끼리 우스개소리로 ‘2위나 했느냐’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신뢰도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KBS사원 B씨도 “신태섭 이사·정연주 사장 해임 등 이병순 사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겹쳐져서 전체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다”며 “미디어법 투쟁시 MBC가 최전선에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다보니까 권력 감시기능 면에서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KBS는 이 점에서 MBC에 비해 뒤쳐지긴 했다”고 말했다.

김진우 KBS기자협회장은 “이병순 사장이 선임된 이후 뉴스의 공정성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비록 MBC와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2년만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1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KBS노조위원장은 여론조사에 관련한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 강자’ 자리를 고수하던 KBS <뉴스9>의 신뢰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신뢰도 면에서는 KBS <뉴스9>(17.1%)은 <뉴스데스크>(12.2%)를 4.9% 앞지르며 1위 자리를 고수했으나 2007년 여론조사에서 KBS <뉴스9>(21.8%)이 MBC <뉴스데스크>(14.7%)를 7.1% 앞선 것과 비교할 때 ‘하락’ 현상은 분명히 감지된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 ‘프로그램 신뢰도’ 10위권 내에 KBS1 <뉴스광장>, KBS1 <생방송 심야토론>, KBS2 <추적 60분> 등 시사관련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됐으나 현재 10위권 내에는 메인뉴스를 제외한 시사관련 KBS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으며 KBS <소비자 고발> <아침마당>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제작진들이 국민 여론을 읽고 함께 호흡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KBS는 상명하달식 문화 속에서 중간 간부들이 이병순 사장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걸 최대의 목표로 삼는 분위기다. 이런 사내 분위기는 프로그램의 경쟁력, 영향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심야토론>, <추적 60분>은 의제설정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KBS가 우리 사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해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대목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를 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연대 “강성철 선임 무효 판결 초법적 KBS 장악 음모 입증” 
 
 
서울행정법원의 “강성철 KBS 이사 선임은 무효” 판결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가 “KBS 장악을 위한 위법적 공작 정치가 드러났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병순 KBS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동의대측이 신 전 이사의 경미하고 제한적인 수업지장행위와 출장행위를 문제삼아 징계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처분으로 무효”라며 “KBS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신 전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전제로 강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언론연대는 1일 ‘KBS장악 위법적 공작정치 책임지고 최시중, 이병순은 사퇴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언론장악을 위해 KBS, YTN, 아리랑TV 등 언론사를 비롯해 한국언론재단, 방송광고공사 등 언론 관계기관에 낙하산 사장을 투하했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최 위원장의 초법적인 언론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최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사장선임의 절차상 위법성이 분명히 드러난 이병순 사장도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이명박 정권은 정연주 사장 해임에 반대하는 신태섭 교수의 이사직 사퇴를 종용하며 동의대에 ‘신 교수를 KBS 이사에서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교과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냈고, 동의대는 ‘학교허락없이 KBS 이사직을 맡아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었다’고 2008년 7월 1일자로 해임했다”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 장악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불법적이고 불도저식으로 관철된 KBS 이사회 장악과 친여 성향의 사장 체제 구축, 그리고 성실하게 활동해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에 대한 대량징계에 이르기까지, KBS의 지난 1년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세금납부가 배임? 외부 자문서도 조정안이 합리적이라 평가"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기소한 검찰이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배임액수가 1890억원에 이르고 정 전 사장이 세무소송을 취하한 이유가 연임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였다”며 “징역 5년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빍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다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국세청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 공소가 성립되려면 차후 세무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야 하는 등 수많은 전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르고 하나하나 논란거리인 사항들이다. 당해년도 적자액수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국세청의 환급액이 적자를 보전할지는 불투명하며 조정안이 만들어진 시기(2004년) 역시 정 전 사장이 사장 연임을 결정한 시기(2006년)와 동떨어졌다”며 “검찰의 공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도 오류 투성이”라고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법조인이라면 소송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느냐. 세무소송 조정안이 만들어진 2004년 여름에는 KBS의 경영상태가 좋았으며, 사내에서 ‘경영진 퇴진’ 주장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연임)를 위해 KBS에 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살아온 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차후 세무소송에서 KBS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정연주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세무 소송을 취하했다’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며 검찰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안타까웠다. 검찰은 추정만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느냐”고 되물으며 “검찰이 산정한 피해액(1892억)에는 이미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97년도 법인세(70여억) 등도 포함돼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번 일을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해 세금을 낸 것이 왜 배임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에 명시된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갔어야 된다는 말이냐”고 물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정 전 사장은 “조정안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다인 측에 물어보았는데 차후 세무소송에서 KBS가 승리해도 국세청과의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조정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받았다”며 “당시 KBS가 진행한 여러건의 세무소송에서 KBS가 1심에서는 승소해도 이후에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승소 가능성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혹시 KBS 경영회의나 이사회에서 조정안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정 전 사장은 “한 분도 없었다. 오히려 조정안을 통해 세무소송을 가급적 빨리 종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반정연주’의 기치를 걸고 있던 당시 노조도 나에 대한 퇴진운동을 진행하면서 세무소송 조정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5년 말에는 왜 세무소송을 끝내지 않느냐고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7월 22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무미건조한 전달…‘6·10 범국민대회’ 의미 축소하기 급급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땡이뉴스’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고봉순’이라는 애칭에서 ‘김비서’라는 굴욕적인 별명으로 바꿔 불리고 있는 KBS.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KBS는 취재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쫓겨나고 계란세례를 받는 등 공영방송사로서의 굴욕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87년 6월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6·10 범국민대회’에 대한 KBS 메인뉴스의 보도는 어떠했을까. 시민 인터뷰는 하나도 없이 상황을 무미건조하게 전달하며 전국에서 벌어지는 정부규탄 목소리와 시국선언의 의미를 축소 보도했다는 점에서 KBS는 이번에도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드라이’하다. 지난달 27일 KBS기자협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둘째날부터 보도 수뇌부는 관련 뉴스를 드라이하게 다루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0일 방송3사 메인뉴스의 6·10 범국민대회와 관련한 보도는 각각 KBS·SBS 5꼭지, MBC 7꼭지로 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톱부터 6·10 관련 보도를 연달아  5개 배치한 KBS는 시청광장을 연결하고, 전국에서 열린 6·10 기념행사를 전하는 등 구색은 맞췄으나 내용에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5개 꼭지 가운데 KBS가 직접 인터뷰를 시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모두 ‘김비서와는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기라도 한 걸까.

KBS는 “서울시가 오늘 오전 행사 차량 진입을 이유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지만, 준비위 측이 오후 늦게 행사 장비를 반입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1번째 꼭지 <6·10 범국민대회…일촉즉발>)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전국 주요 도시마다 열렸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3번째 꼭지 <전국서 기념행사>)는 식으로 상황에 대한 무미건조한 설명뿐이다.

     

 
이는 MBC <뉴스데스크>가 1번째 꼭지 <6·10대회 민주주의 후퇴 성토>에서 현장 연결을 통해 “오랜만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최동민씨) “군사독재 시절에 최루탄으로 국민의 입을 막고,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고…”(고 이한열씨의 어머니) “그때 4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구호가 한 가지였어요. 독재타도 민주쟁취.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해요”(87년당시 대학 4학년이었던 배외숙씨) 등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과 비교된다. 

MBC는 3번째 꼭지 <전국 동시개최>에서도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열린 국민대회를 전달하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국민의 소리에 대해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걸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참석했다)”(부산시민 권미화씨) “국정운영에 대해 솔직히 영 못마땅한 게 사실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했다)”(광주시민 김동환씨) 등 시민 인터뷰를 내보냈다. 

     

 
KBS가 변호사·법학교수, 학계의 시국선언 등에 대해 단신으로 전할 때에도 MBC는 6번째 꼭지 <둑 터진 시국선언>에서 시국선언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하며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정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서울대 양승규 명예교수) “현 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한국외대 박수영 교수) 등의 녹취를 내보냈다.

전국적인 정부 규탄 목소리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인사, 대학생의 잇따른 시국선언은 2009년 한국사회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현 정부에 불리한 사안의 경우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짚지 않고 변죽만 울리며, 마지못해 한다는 식으로만 보도하고 있는 KBS의 현재 모습은 저널리즘 기능이 거세당한 것처럼 보인다. 거세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밖에 MBC가 2번째 꼭지 <긴장…충돌>에서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시민과 경찰의 충돌 모습을 전달하며 경찰에 반발하는 시민이 “국민을 상대로 왜 그래, 국민을 상대로 왜 그러냐고…”라고 말하는 모습과 “채증! 채증해~ 한번만 더 하면 검거해. 알았지?”라는 경찰관의 발언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도 다른 방송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다. 5번째 꼭지 <촛불로 뒤덮인 서울광장>에 나오는 경찰의 시민 채증 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MBC에 대한 시민들의 열광은 이같은 보도에서 나올 것이다.
 
6·10 범국민대회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SBS도 KBS와 크게 다르진 않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 생기면 안되도록 막아야겠다는, 지금 현실에 사는 국민의 하나로 책임감도 있고 해서 나왔습니다”라는 시민과 “광장이 닫혀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라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KBS보다는 낫다.

한때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였던 KBS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도때문만은 아니다. 지난해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이병순 사장 취임 과정에서 KBS내에서 벌어졌던 숱한 편법적 행태가 시민들의 가슴 속에 각인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극히 ‘땡이스러운’ KBS의 현재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KBS가 현 정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