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을 걷다

법무팀 "단체교섭권 없다" 공지…변호사들 "노동3권 행사 가능"
 
 2009년 12월 14일 (월)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KBS노동조합을 집단 탈퇴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가 "현행법에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새로 설립된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밤, KBS 법무팀은 사내게시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주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답 형식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KBS노조 설립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무팀은 "기업별 노조(KBS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산별노조(언론노조)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적법하게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하다"며 "산별노조는 자체 노조 규약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있어 지부 또는 분회 등 하부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팀은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산별노조와는 별도로 지부만의 노조 규약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사실상 산별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지부나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팀은 이어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노동3권 행사는 그 행사의 방법, 범위 및 주체 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산별노조의 규약과 집행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산별노조의 의견에 반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등 노조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도 지난 10일 발표한 '새 노조건립 움직임, 당장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새 노조는 존재근간인 단체교섭권과 행동권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식물노조에 불과하다"며 "설령 우리가 지난해 조합원 2/3의 총의를 모아 탈퇴한 언론노조에 개별적으로 재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언론노조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새로 설립될 KBS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노동3권 행사 모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상급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과 노동3권 행사 모두 가능하다"며 "대각선 교섭(기업별 단체 교섭의 현장에 산업별 단일 조합의 대표가 참여하여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일)을 하거나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측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 민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단위 사업장 내에 병존하는 노동조합은 아무런 제한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례상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간 노동 3권 행사에는 차이가 없다"며 "(새로 설립될 KBS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회사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KBS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새 희망, 새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 담당 노무사도 "KBS에서 새로 설립될 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독립단체가 아니라 산별노조 지본부의 위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활동할 것"이라며 "사측이 합법 노조인 언론노조 산하 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 설립될 KBS노조가 합법인 이상 사측이 교섭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돼 이른 시일내에 구제받을 수 있지만 '교섭중'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책이 없다. 법리적으로는 노동3권이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방송민주화운동 20여년 역사…"막강한 권력에 중독된 것"
 
 2009년 12월 11일 (금)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MB특보 출신 김인규 KBS 사장에 대해 KBS노동조합이 "해고와 구속을 결의하며 퇴진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당시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느 시민단체도 직접적으로 연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노조의 낙하산 저지 투쟁에 시민단체가 이토록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KBS사장 해임→관제사장인 이병순 사장 선임' 과정과 이후 미디어악법 저지 국면에서 KBS노조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는 "현 KBS노조는 노사 문제 외에 공영방송 수호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계 인사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 쇠퇴했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많이 사라졌다"며 "특히 KBS노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막강한 권력에 중독돼 마비현상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KBS노조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한 것인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KBS노조 설립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누가 사장이 되는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강력한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새로운 KBS노조 출범을 앞두고 과거 KBS노조가 돌아온 길을 짚어봤다. 각 언론사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했던 전현직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새언론포럼'이 펴낸 '현장기록, 방송노조 민주화운동 20년'을 참고했다.

◇1988년 5월 28일, KBS노조 출범

민주화열기가 뜨거웠던 1987년. MBC가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자 KBS도 이에 자극받아 1988년 5월 28일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과거 KBS가 박정희의 유신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는 등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직종별 갈등, 전국에 분산된 5천여명의 사원, 오랜 세월동안 길들여진 관영방송의 무기력한 분위기 등 악조건 속에서 출범된 KBS노동조합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구태의연한 타성과 관행, 그리고 무사안일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방송문화창조의 주역임을 자임한다"고 밝혔다.

◇1990년 4월, 서기원 사장 퇴진 투쟁

1990년 공보처가 당시 KBS 사장이었던 서영훈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이후, 서 사장이 사퇴하고 후임으로 청와대 대변인, 국무총리 공보비서관 등을 역임한 친정부적 인물인 서기원씨가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KBS노조는 서씨를 '관제사장'으로 규정하고 36일간 퇴진투쟁을 진행했다.

경찰병력이 KBS내에 투입돼 노조원이 100명 넘게 연행되고 이중 10여명이 구속기소된 이 운동은 결국 서 사장의 퇴진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정권의 폭력적인 방송장악에 타격을 주고 침체된 민주화운동에 국면전환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 각계 인사 70여명으로 구성된 'KBS지키기 시민모임'이 꾸려지는 등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KBS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기도 했다.  

    

  
 
당시 관제사장이 선임된 과정은 지난해 정연주 KBS사장이 해임되고 이병순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닮은꼴이지만 18년이 지난 2008년, KBS노조는 이병순 당시 사장에 대해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2003년 3월, 서동구 사장 퇴진 투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씨가 KBS 사장으로 선임된 2003년. KBS노조는 출근저지에 이어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서동구 사장은 찬반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언론계는 그의 갑작스런 사표 제출을 놓고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파업찬반투표로까지 심화된 노사갈등 △강제 출근 이후 악화된 사내외 여론 등에 서 사장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후임 사장으로는 KBS노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KBS 사장 공동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중 한명이었던 정연주 전 한겨레 논설주간이 선임됐다.

서동구 퇴진 투쟁의 승리는 △KBS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권력과의 연결고리 일정부분 단절 △노조와 시민단체가 KBS경영과 진로에 참여하는 계기 마련 △'KBS사장추천위원회' 등으로 KBS사장 선임이 구성원, 시청자단체, 범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확장 △언론노조 운동의 자신감 회복 등이 성과로 꼽혔다.

언론노조·미디어행동 "구성원들, 통렬한 반성해야"
 
 2009년 12월 03일 (목)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KBS노동조합의 '김인규 KBS사장 퇴진' 총파업 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는 "KBS가 '공영방송'의 길을 포기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KBS는 냉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KBS구성원 스스로 부당한 낙하산 사장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것인가. KBS구성원들의 통렬한 반성을 요구한다"며 "국민들은 KBS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KBS는 냉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언론인에게 쏟아질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KBS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싸우기를 요구하는 KBS구성원들이 여전히 다수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들과 함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 언론노동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도 3일 발표한 논평에서 "KBS 구성원들은 정권 특보 사장과 타협함으로써 '정권의 나팔수' 길을 선택했다. 더이상 KBS의 운명을 KBS구성원들에게 맡길 수 없게 됐다"며 "KBS의 본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KBS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독재찬양의 하수인을 수장으로 선택한 KBS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심판할 것"이라며 "KBS노동조합은 총파업 부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총파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 1500여명에 대해 "거대한 반대표의 집결은 조직적, 집단적 반대운동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표 던진 쪽이 오히려 강동구 지지층"…'집행부 퇴진' 요구 높아
 
 2009년 12월 03일 (목)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MB특보 출신 김인규 KBS사장의 퇴진을 위해 KBS노동조합이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것을 두고, KBS내부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쪽이 오히려 강동구 집행부의 지지층이다. '김인규 퇴진투쟁'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강동구 위원장 역시 속으로는 '부결'을 바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 직원 A씨는 부결 원인에 대해 "KBS내에는 공영방송의 소명보다는 임금, 복지 등을 중요시하는 무리가 존재한다. 총파업 찬성표가 재적과반수를 넘기는 것이 KBS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며 "반대한 1500여명에는 보도국 고참기자들, 기술직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씨는 "특히 기술직군은 규모가 커서 투표를 안하면 표시가 나니까 다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주목할 만한 것은 총파업 반대표를 던진 쪽이 도리어 강동구 집행부의 고정 지지층이라는 것이다. '김인규 퇴진투쟁'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강동구 위원장 역시 속으로는 부결을 바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원 B씨 역시 부결 원인에 대해 "조합원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반대표를 던진 KBS내부 몇몇 직군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인으로서 의식이 없는 것"이라며 "'월급만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나서봤자 우리만 손해다' '쪽팔리지만 김인규는 능력있다' '이병순보다는 낫다'는 건데 이같은 이기주의적, 편의주의적 생각이 결과적으로 '부결'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B씨는 "지난 몇년 사이 노조의 리더십이 약해졌고, 이제 회사측의 입장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하면 직원들도 노조를 따라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노조에) 기댈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노조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현 노조는 앞으로 '식물노조' 체제가 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조 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제 노사가 함께 수신료 인상에 매진하자'거나 '노조와 함께 공정방송을 해나가겠다'는 등의 발표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KBS내부에서는 '집행부 퇴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한 보도본부 조합원은 "더이상 집행부가 노조원들을 설득해낼 수 없다. 집행부의 퇴진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1년간의 행태를 볼때 현 집행부가 그런 상식적 결정을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김인규 반대 투쟁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보도본부 내에서도 노조와 관계없이 해나갈 수 있는 투쟁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른 조합원 역시 "이번 노조 집행부는 더이상 KBS에서 설 땅이 없다.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노조 관계자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결과적으로 김인규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며 "집행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수첩] 이틀간의 '출근저지투쟁'을 보고…
 
 2009년 11월 25일 (수)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절단기는 어디있어?"

MB특보 출신 김인규 KBS 신임 사장에 대한 KBS노동조합의 '출근저지 투쟁' 첫날인 24일. 2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모여 "오늘 김인규씨를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에 '공영방송 사수'가 달려있다"며 한껏 결의를 다졌다.

    

   
KBS노조는 24일 오전에 김인규 사장의 출근을 한차례 저지했으나 오후 1시 20분경 김 사장이 KBS본관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점심시간이라 노조원들이 별로 없었고, 남아있는 노조원들의 숫자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도 "오후 2시쯤 김 사장이 출근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노조의 대응이 허술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후에도 노조의 행보는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대거 본관으로 진입해 취임식이 열리는 TV공개홀 진입을 시도할 때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전술이 없어보였다.

이쪽으로 우루루 몰려갔다가 문이 막히면 다시 돌아가고, 그쪽 문이 다시 막히면 돌아가고…또 막히면 그 자리에 몇몇은 앉아있고…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하지만 또 막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집행부는 동선파악도 못했느냐" "지금와서 뭐하는 거냐" "누구 절단기 가진 사람 없느냐" 등 조합원들의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취임식이 진행중이던 오후 2시 15분경, 집행부 가운데 한 사람은 "취임식이 끝난 이후 김인규씨가 사장 집무실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사수투쟁'을 하자"고 했다가 10분 뒤에는 다시 "김인규씨가 밖으로 나간 게 확인되면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우왕좌왕' 행보는 집행부에게 '김인규 입성 이후의 시나리오'가 없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집행부는 김인규 사장의 KBS본관 입성에 대해 "첫 출근이니까 정문으로 들어올 줄 알았다. 시청자상담실 문으로 들어갈 줄은 정말 몰랐다"(최재훈 부위원장) "사실 오늘 막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뚫릴 줄 몰랐다"(강동구 위원장)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오후 3시, 노조가 민주광장에서 개최한 '정리집회'에서 "집행부는 별로 분노하는 것 같지 않다" "김인규씨가 KBS본관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노조가 미리 생각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니냐. 정교한 계획을 밝혀라" "오늘 이걸로 끝내는 것이냐. 이런식으로 투쟁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집행부는 정교한 로드맵을 세워라" 등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도 이때문이다.

출근저지투쟁 두번째 날인 25일도 마찬가지다. 취재차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 주차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7시 30분경. 주차장 앞에는 카메라 기자 몇명과 노조원 10여명이 서있을 뿐이었다. 40분경 강동구 위원장, 최재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원들 몇몇이 더 모였다. 하지만 다 합해도 30여명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

    

  
 
"이 인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 "김인규 사장은 7시 10분에 이미 출근했다더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조는 즉각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강동구 위원장은 "MB특보가 KBS에 한발짝도 못 들어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KBS에 발을 내디딘 지 벌써 이틀째다.

"김인규씨가 노조에 당당히 맞서서 8시쯤 출근할 줄 알았다"는 강동구 위원장의 말도 옹색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사장이 노조의 출근저지 시각에 '맞춰서' 출근해줄 줄 알았다는 말인가.

게다가 기자는 낙하산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노조가 오전 7시 30분경에나 조금씩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YTN노조는 출근저지투쟁 당시 오전 7시 전에 집결해서 7시부터 집회를 진행하곤 했다. OBS노조는 특보출신 차용규 사장을 막기위해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오전 7시 전에 대오 정비를 끝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만약 KBS노조가 낙하산 사장을 진정으로 막고자 했다면 사장 선임 이전에 "김인규씨가 사장이 될 경우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전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어야 하지 않나?

현재의 총파업 투표 일정에 따르면, 투표 마감(12월 2일)까지는 1주일이 남아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동력은 떨어질 텐데 과연 총파업이 가결될지, 가결된다 해도 형식적 수준 이상의 파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그 사이에 업무를 착착 진행해갈 김인규 사장이 그때 돼서 "알겠어. 낙하산인 나는 이만 갈게~"라고 하겠나.

특보출신 낙하산 사장이 착지해도 공영방송사 노조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씁쓸하다.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해 집행부 전원이 구속과 해고를 결의한다" "정의롭고 위대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공영방송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노조의 말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다. 

노조 투쟁 철회에 강력 반발하며 수위 높여 
 
사원행동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갔던 KBS노동조합이 투쟁을 철회하자 KBS PD협회(회장 김덕재)와 기자협회(회장 민필규)가 강력히 반발하며 단독으로 29일부터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KBS노동조합은 28일 발표한 비대위 부당징계 투쟁 지침 2호에서 “전 조합원은 28일부터 정상근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비대위는 이번 징계를 심각한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위한 추가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사원행동 중징계 건을 놓고 사측과 협상중이다.

하지만 내부 직능단체인 PD협회와 기자협회는 노조의 투쟁 철회에 반발하며 29일부터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사측이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화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늘(28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무기한 제작거부 출정식을 개최한다.

민필규 KBS 기자협회장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협상의 과실도 따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투쟁을 접어버리는 노조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가 싸웠기 때문이고, 노조는 무임승차를 했을 뿐”이라며 “조합원들의 투쟁열기가 대단한데, 노조가 힘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부터 대휴투쟁 대신 제작현장을 떠난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거리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의 파업 형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재훈 KBS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2~23일 대휴투쟁을 했고, 노사간 협상에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다”며 “노조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순 있지만 직능단체가 노조와 별도로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적인 면에서나 파급력 면에서나 노조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조합원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KBS 기자협회는 자신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블로그 ‘사랑해요! KBS!’(http://kbslove.tistory.com/)를 개설, ‘디지털 투쟁’에 돌입했다. 해당 블로그에는 KBS 기자들의 대휴투쟁, 중징계 당사자 인터뷰, KBS이사회가 정연주 당시 사장의 해임을 제청한 2008년 8월8일부터 중징계가 내려진 2009년 1월16일까지의 기록, KBS사태 관련 언론보도, KBS기자협회 지지 성명, 현장 사진 등이 실려 있다.
 

사원행동 파면 등 중징계에 반발…KBS노조 “투쟁 선봉에”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밝힌 KBS 직원 8명을 징계한 것에 대해 KBS 구성원들이 제작거부를 결의하는 등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강동구)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하고 나섰으며, KBS PD협회는 제작거부를 결의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19일 저녁 총회를 앞둔 KBS기자협회의 제작거부 찬반투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측 징계에 대한 반대 투쟁이 힘을 받고 있다.

19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린 ‘KBS노조의 부당징계 규탄 결의대회’에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5천 조합원 똘똘 뭉쳐 부당징계 박살내자” “이 다음엔 네 차례다. 이병순은 각오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동구 KBS노조위원장은 “2008년은 KBS 역사에 있어서 8·8사태(8월8일 유재천 KBS 이사장의 요청으로 경찰이 KBS에 투입된 일)로 민주 성지가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던 해다. 부당징계를 해야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되물으며 “노조가 투쟁의 선봉에 나서서 부당징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슬프고 참담한 일로 조합원들을 만나게 되어 유감스럽다. 취임 전에는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으로 엄동설한에 장외로 몰아내더니 이제는 이병순 사장이 큰 선물을 주었다”며 “미디어 악법과 공영방송법을 앞두고 사측이 무엇을 위해 이런 부당징계를 하는 것인지 조합원 여러분께서 똑바로 인식하시라”고 당부했다.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오전 11시 총회에서 제작거부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언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유신독재 때 박정희나 하던 행동이다. 항간에는 2주의 기간이 남았으니 (징계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는 전향서 한장을 쓰면 살려준다는, 독재정권의 행동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번 싸움은 그동안 분열됐던 조합원들이 KBS노조의 깃발아래 모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KBS노조가 몸으로 하는 가열찬 투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당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질기도록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사장·경영진이 만들라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시청자들의 요구, 나의 생각 등을 골고루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고작 그 정도가 파면 사유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파면감”이라고 덧붙였다.

 
민필규 KBS기자협회장은 “반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경찰 난입, 절차를 무시한 이사회를 막았다고 해서 징계를 하나. 이번 징계를 막지 못하면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KBS는 죽게 된다”며 “오늘 저녁 9시 30분, 전면제작 거부에 돌입하기 위한 찬반투표는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병순 사장과 동료로서 같이 근무 했었는데 당시 그는 후배들을 혹독하게 다뤘음에도 후배들이 선배로서 인정했던 사람이다. 기사를 엿바꿔 먹거나 정치권에 줄을 서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바뀐 것 같다. 정권과 이사회의 눈치를 보는 등 중심을 못잡고 있다”며 “동료를 내치고 연임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주장했다.

징계의 당사자인 김현석 KBS사원행동 대변인(전 KBS기자협회장)은 “정권에 굴종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싸움이, 넉 달 지난 지금 불러내서 총을 쏠 만큼 미웠나. 이번 징계가 그들의 한풀이라면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저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굴종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위치에 있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5일 ‘KBS노조 조합원들께 드리는 글’ 공개 편지 보내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초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KBS노조 조합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개 편지에서 “요즘 KBS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지금이 바로 KBS노조 여러분이 나설 때”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 권 의원은 “KBS 방송을 두고 쏟아지는 비판의 질과 양 모두 예사롭지 않다. 90년대 투쟁 이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며 “그건 KBS의 비극을 넘어서는 국민적 비극이 될 것이다. 저는 KBS노조를 믿는다. 지금이 바로 KBS노조 여러분이 나설 때”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90년 투쟁 당시 언론노련 위원장이었으며, 사무․전문직노조의 결집체인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의장을 맡고 있던 나는 37일간의 방송제작 거부를 비롯한 KBS의 공정방송 쟁취 투쟁 전 과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권(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나겠다는 90년 투쟁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시 투쟁은 관제사장을 곧바로 축출하진 못했지만 결국 물러나게 했으며, 국민들이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든 성과를 거두었다. KBS노조가 투쟁의 구심체가 되지 않았다면, 90년 공정방송 쟁취투쟁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되물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KBS’는 KBS 성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진 것이다. 민주방송-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갈망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90년대 투쟁 이전에는 KBS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고, 주위의 눈이 무서워 이웃집에도 KBS에 다닌다는 말을 못했다는 사원들이 많았다”며 “현장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KBS 사건기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동법 첫머리에 노조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다. 경제적 지위향상(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활동 모두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다시 권력과 정권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전락한다면, ‘땡전방송’과 같은 ‘땡이방송’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겠나. 오늘날, KBS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노조선거 의식” “침묵 땐 더 고립” 해석…노조 “정례화는 안돼”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KBS 이병순 사장 취임 후 벌어진 보복 인사, 고발프로 폐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박승규)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는 ‘방영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운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 12일 KBS본부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의 방영에 대해 “일방적 녹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영해선 안 된다”며 사측에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방영 강행시 철야농성과 피켓시위까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KBS 관계자들은 KBS노조의 갑작스런 ‘변신’의 이유에 대해 “다음달 노조 집행부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MBC가 노조 반대로 물러섰는데 KBS만 그대로 방영하면 노조 집행부가 타격받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KBS관계자 A씨는 “방송하기로 한 MBC, KBS 중 MBC가 노조 반대로 물러섰는데 KBS만 그대로 방영하면 노조 집행부가 타격받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 같다”며 “청와대가 방송자율권을 침해한 이번 건은 명백하게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음달 노조 집행부 선거도 있고, 여기에서조차 반항하지 않으면 더욱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도 “현재 KBS는 직제개편, 편성, 인사 모두 엉망인데 노조가 사측을 너무 견제하지 않고 있다”며 “갑자기 노조가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사측 관계자는 “노조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기 보다 PD직군 조합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 동력이 노조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또 명백하게 불합리한 사안이라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에 사측은 정례화가 아니라고 못박았는데 연설문이 12일 배포된 결과 정례화를 확실하게 하는 발언이 있어서 노조로선 더욱 반발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원 KBS노조 공추위 간사는 “청와대가 9일 일방적으로 대통령 연설을 발표했을 때는 경제위기에 관련한 내용은 여러 국민들이 궁금할 것이고, 시의성·일회성·편성독립이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12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오디오파일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송사와 전혀 상의도 없이 정례화를 확실시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내부 반발로 대통령 연설의 독립 편성이 취소되고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서 뉴스 아이템 중 하나로 소화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면서도 “민주당에 반론권도 줘서 일방 홍보가 아니었고 독자 편성이 아니라서 그나마 나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승규  위원장은 13일 오후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영중단을 요구했으나 우여곡절끝에 방영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추후 대통령 연설 방영과 관련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사원행동·노조, "이사회 결정은 원천무효" 실력 저지키로
 
2008년 08월 14일 (목)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KBS 내부 직능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과 KBS노동조합이 KBS 이사회의 후임 사장 공모 절차를 저지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이하 KBS사원행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관 1층 시청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노조와 함께 후임 사장의 공모를 받는 이사회 사무국을 봉쇄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노조와 사원행동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큰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노조와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이사회가 경찰력을 불러들여 공영방송을 유린한 지난 8일의 폭거가 있은지 불과 1주일만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낙하산 사장을 영접하기 위해 내달리고 있다"며 "이사회의 모든 행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승동 KBS사원행동 대표는 "사장 공모 절차 접수 마감 시점인 20일까지는 공모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이자 KBS 출신인 김인규씨가 후임 사장에 응모한다면 즉시 이에 상응하는 본격 투쟁 계획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여러 정황상, 이명박 정부는 김인규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앉히고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을 (낙하산으로) 앉히려 하고 있다"며 "사원행동은 김인규씨 외에도 청와대가 내리꽂는 모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인 KBS노조는 사원행동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미 KBS 이사회 사무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KBS노조는 오늘(14일) 발행한 특보 51호에서 "지난 8일 KBS 경찰 난입 사태를 초래한 KBS 이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낙하산 사장을 받기 위한 공모를 중단해야 한다. 이사회 해체 만이 지금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KBS사원행동은 15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문화제에 동참할 계획이며 KBS노조의 동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