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을 걷다

원인추적 없이 '운송차질'만 부각, "상당히 불쾌해"
 
 2009년 12월 01일 (화)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철도노조가 지난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공사측은 170여개의 단협 조항 중 무려 120여개의 항목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근무체계 변경,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관련 협의권 삭제 등 하나하나 마다 논란의 여지가 큰 사안이다. 공사측은 임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성과성 연봉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날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보고 워크숍'을 4일 앞둔 시점이다.

다분히 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의 단협 해지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조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단협 일방 해지 등 전례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배경의 심각함(?)과 달리 방송3사의 메인뉴스는 '시민불편' '운송비상' '산업계 타격' 등 파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만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은 '단순 나열'로 처리될 뿐이다. 노조가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 공사의 단협 해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추적해 보도하는 방송사는 한곳도 없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방송3사의 메인뉴스는 '시민불편' '화물대란'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KBS는 톱뉴스인 <철도노조 파업...화물 운송비상>에 이어 두번째 꼭지 <노사 시각차 커>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의 96%가 멈춰선 상황을 전달하고, "노조가 정부 기준의 세배가 넘는 전임자를 두고 지나치게 많은 휴일을 요구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젖어있다"(사측) "사장이 노조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노측)는 등의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MBC 역시 7번째 꼭지 <화물 수송 차질>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와 사측 간에 최소한의 성실의무, 평화의무, 신의의무도 없어졌다" "노조와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하지만 이런 단순 나열만으로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다. 철도노사의 갈등으로 인해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리고 시민들이 불편에 처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SBS에서는 이같은 단순 나열도 찾아볼 수 없었다. SBS는 6번째 꼭지 <화물운송 사실상 중단>에서 화물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전하며 "물량이 멈춰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은 그만큼 속이 타는 거죠"라는 화물운송업체 관계자의 말을 내보냈다. 노조의 파업 이유도 기사 말미에 "철도 공사 노사가 임금조정과 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놓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송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27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 보도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화물 운송에 이어 이번엔 일부 여객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8일 KBS 7번째 꼭지 <여객수송도 차질>), "사흘동안 화물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액은 22억원이다. 지난 2006년 3월의 나흘간 철도파업 기록을 깨는 역대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KBS 29일 2번째 꼭지 <급한 화물 우선 수송>), "철도노조의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본격 시작됐다"(29일 MBC 톱 <새마을.무궁화호 60%만 운행>),  "국내 물류수송 중 철도가 맡고 있는 비중은 약 8%에 불과하지만, 시멘트와 석탄, 철강 등 생상활동과 밀접한 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30일 MBC 두번째 꼭지 <생산위축 시작>), "철도수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 석탄, 철강, 유류 업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30일 SBS 톱 <파업 닷새째...수송난 가중>) 등 '물류차질' '시민불편' '생산위축' 등의 보도만 넘쳐난다.

방송사들은 28일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 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KBS는 29일 3번째 꼭지 <"손실 최소화해야">에서 "파업이 예견된 상황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한 것 같다. 파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전달했다.  

이에 대해 KBS시청자평가원을 지낸 공공미디어연구소 윤익한 연구원은 "최소한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기'라는 점을 뉴스로 다루려면 기존의 파업과 다른 양상과 성격, 양측의 팽팡한 입장,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등까지 고려해 역사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 전규찬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노조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측은 이들과의 대화채널을 없애버리고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취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때 조중동은 준비된 프레임을 가지고 노조를 이기적 집단으로 몰고가는데 방송사들 역시 '시민불편' '물류차질'과 같은 고정된 프레임으로만 보도한다"며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백남희 대변인도 "방송사들이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열차 운행률 저하' 등의 파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만 집중보도하고 있다"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파업의 본질을 봐달라. 노동자들의 전체 삶을 틀지우는 단협을 일방 해지한 것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어느 언론도 공공기관의 일방적 단협해지가 갖는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사들이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전임자 수 유지 등 잘못된 관행을 고집하고 있어 단협해지가 불가피했다"고 사측의 입장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 백 대변인은 "해고자 복직은 상시적으로 곪아있는 문제였을 뿐 이번 파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전임자 문제 역시 법령 개정에 따라 진행될 사안으로 이번 파업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방송사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방송뉴스만 보면,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일반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는 호들갑을 떨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철도노조원들의 현실에는 주목하지 않는 방송뉴스를 보며 답답함을 느낀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단순히 개별사업장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책소개] 당신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땅에 안주할 수 없다
 
 2008년 02월 18일 (월) 11:55:54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자본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은 한국 언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의무이자 책임일까?

여은경(55) 전 영남일보 노조위원장이 17년 전 영남일보 노조의 파업을 다룬 책 <당신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땅에 안주할 수 없다>(도서출판 송화)를 펴냈다.

여씨는 '자주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1990년 8월 10일부터 113일간 계속된 자신들의 파업을 '한국언론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첫번째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대구·경북 신문사로서는 건국 후 처음으로 파업을 전개한 이들은 생존권과 편집권 독립을 위해 대자본을 앞세운 6공의 언론장악 구도에 맞서 싸우다 결국 전원 해고됐다.

파업사태의 발단은 영남일보 복간 당시 자금지원을 약속한 거대자본인 대우그룹의 경영권 장악을 비롯한 횡포.  
 

여씨는 이를 "애초부터 자신들의 '입에 맞는 떡'으로서의 신문을 갖기 위한 배타적 소유권이 목적이었던 대우는 신문이 나오기도 전에 자금줄을 봉쇄, 형식적 사주인 이재필 사장에게 사원들의 원망이 쏠리게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표현했다.

지난 2006년 삼성관련기사 삭제로 촉발된 '시사저널 사태'를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자본의 언론장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언론사에 몸을 부쳐먹고 살아야 하는 기자들의 숙명적인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여씨는 머리말에서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했던 재벌의 언론유린 반대 - 편집권 독립 - 생존권 수호의 깃발은 오는 세대의 손쉽게 살려는 언론인들에게는 꺼림칙한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책은 요즘 나오는 책들에 비해 투박하며, 세련된 편집으로 보기좋게 꾸며지진 않았으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본에 맞섰던 노조원들의 '진정성'이 책장마다 묻어난다.

책은 파업에 돌입하게 된 자세한 과정을 담은 1부 '영남일보사노동조합 파업투쟁 백서', 113일간의 파업 당시 상황을 기록한 2부 '첫 눈 올 때까지만 파업할 끼다', 파업에 대한 각계의 지지 성명서를 그대로 실은 3부 '재벌의 언론장악 음모 용납할 수 없다'로 구성됐다.

공무원 신분 하향 조정 반발…방송위 지부 12일 오후 1시부터 파업
 
 2008년 02월 12일 (화) 15:12:43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위원장 한태선)가 "행자부가 방송위원회 직원들을 서기관 정도로 부리려 하고 있다"며 12일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방송위 지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함께 13·14일 한시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상태며 세부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다.

방송위 지부의 파업 결정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기구개편 담당자들과 만나 설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 중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과 관련해 2급 하향 조정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방송위 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신설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방통위가 설치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행자부의 태도는 한참 주제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송위 지부는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부조직의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향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자부의 후신인 행정안전부가 그 권한을 승계한다고 했으니 현재로서는 행자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 지부는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형국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직제안은 정보통신부가 고위직을 다 차지한 상태에서 방송위원회의 국장, 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그 밑으로 깔겠다는 것"이며 "행자부가 '올 테면 오고 말면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방통융합으로 가는 것에 대해 대의적으로 반발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행자부가 방송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해 주겠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