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을 걷다

방송민주화운동 20여년 역사…"막강한 권력에 중독된 것"
 
 2009년 12월 11일 (금)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MB특보 출신 김인규 KBS 사장에 대해 KBS노동조합이 "해고와 구속을 결의하며 퇴진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당시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느 시민단체도 직접적으로 연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노조의 낙하산 저지 투쟁에 시민단체가 이토록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KBS사장 해임→관제사장인 이병순 사장 선임' 과정과 이후 미디어악법 저지 국면에서 KBS노조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는 "현 KBS노조는 노사 문제 외에 공영방송 수호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계 인사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 쇠퇴했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많이 사라졌다"며 "특히 KBS노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막강한 권력에 중독돼 마비현상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KBS노조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한 것인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KBS노조 설립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누가 사장이 되는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강력한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새로운 KBS노조 출범을 앞두고 과거 KBS노조가 돌아온 길을 짚어봤다. 각 언론사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했던 전현직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새언론포럼'이 펴낸 '현장기록, 방송노조 민주화운동 20년'을 참고했다.

◇1988년 5월 28일, KBS노조 출범

민주화열기가 뜨거웠던 1987년. MBC가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자 KBS도 이에 자극받아 1988년 5월 28일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과거 KBS가 박정희의 유신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는 등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직종별 갈등, 전국에 분산된 5천여명의 사원, 오랜 세월동안 길들여진 관영방송의 무기력한 분위기 등 악조건 속에서 출범된 KBS노동조합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구태의연한 타성과 관행, 그리고 무사안일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방송문화창조의 주역임을 자임한다"고 밝혔다.

◇1990년 4월, 서기원 사장 퇴진 투쟁

1990년 공보처가 당시 KBS 사장이었던 서영훈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이후, 서 사장이 사퇴하고 후임으로 청와대 대변인, 국무총리 공보비서관 등을 역임한 친정부적 인물인 서기원씨가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KBS노조는 서씨를 '관제사장'으로 규정하고 36일간 퇴진투쟁을 진행했다.

경찰병력이 KBS내에 투입돼 노조원이 100명 넘게 연행되고 이중 10여명이 구속기소된 이 운동은 결국 서 사장의 퇴진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정권의 폭력적인 방송장악에 타격을 주고 침체된 민주화운동에 국면전환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 각계 인사 70여명으로 구성된 'KBS지키기 시민모임'이 꾸려지는 등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이 KBS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기도 했다.  

    

  
 
당시 관제사장이 선임된 과정은 지난해 정연주 KBS사장이 해임되고 이병순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닮은꼴이지만 18년이 지난 2008년, KBS노조는 이병순 당시 사장에 대해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2003년 3월, 서동구 사장 퇴진 투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서동구씨가 KBS 사장으로 선임된 2003년. KBS노조는 출근저지에 이어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서동구 사장은 찬반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언론계는 그의 갑작스런 사표 제출을 놓고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파업찬반투표로까지 심화된 노사갈등 △강제 출근 이후 악화된 사내외 여론 등에 서 사장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후임 사장으로는 KBS노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KBS 사장 공동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중 한명이었던 정연주 전 한겨레 논설주간이 선임됐다.

서동구 퇴진 투쟁의 승리는 △KBS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권력과의 연결고리 일정부분 단절 △노조와 시민단체가 KBS경영과 진로에 참여하는 계기 마련 △'KBS사장추천위원회' 등으로 KBS사장 선임이 구성원, 시청자단체, 범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확장 △언론노조 운동의 자신감 회복 등이 성과로 꼽혔다.

"반대표 던진 쪽이 오히려 강동구 지지층"…'집행부 퇴진' 요구 높아
 
 2009년 12월 03일 (목)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MB특보 출신 김인규 KBS사장의 퇴진을 위해 KBS노동조합이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것을 두고, KBS내부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쪽이 오히려 강동구 집행부의 지지층이다. '김인규 퇴진투쟁'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강동구 위원장 역시 속으로는 '부결'을 바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 직원 A씨는 부결 원인에 대해 "KBS내에는 공영방송의 소명보다는 임금, 복지 등을 중요시하는 무리가 존재한다. 총파업 찬성표가 재적과반수를 넘기는 것이 KBS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며 "반대한 1500여명에는 보도국 고참기자들, 기술직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씨는 "특히 기술직군은 규모가 커서 투표를 안하면 표시가 나니까 다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주목할 만한 것은 총파업 반대표를 던진 쪽이 도리어 강동구 집행부의 고정 지지층이라는 것이다. '김인규 퇴진투쟁'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강동구 위원장 역시 속으로는 부결을 바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원 B씨 역시 부결 원인에 대해 "조합원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반대표를 던진 KBS내부 몇몇 직군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인으로서 의식이 없는 것"이라며 "'월급만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나서봤자 우리만 손해다' '쪽팔리지만 김인규는 능력있다' '이병순보다는 낫다'는 건데 이같은 이기주의적, 편의주의적 생각이 결과적으로 '부결'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B씨는 "지난 몇년 사이 노조의 리더십이 약해졌고, 이제 회사측의 입장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하면 직원들도 노조를 따라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노조에) 기댈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노조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현 노조는 앞으로 '식물노조' 체제가 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조 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제 노사가 함께 수신료 인상에 매진하자'거나 '노조와 함께 공정방송을 해나가겠다'는 등의 발표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KBS내부에서는 '집행부 퇴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한 보도본부 조합원은 "더이상 집행부가 노조원들을 설득해낼 수 없다. 집행부의 퇴진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1년간의 행태를 볼때 현 집행부가 그런 상식적 결정을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김인규 반대 투쟁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보도본부 내에서도 노조와 관계없이 해나갈 수 있는 투쟁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른 조합원 역시 "이번 노조 집행부는 더이상 KBS에서 설 땅이 없다.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노조 관계자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결과적으로 김인규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며 "집행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BS노조 주최 ‘한나라당 언론악법’ 연속기획 토론회 두번째날 
 
KBS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연속 기획토론회를 주최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17일에 이어 18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한층 더 높은 강도로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라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KBS 노동조합이 침묵했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이병순 사장에 대해 “낙하산 사장이 아니다”라며 별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병순 체제에서 비판적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사원행동이 중징계를 받고, 뉴스와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도 중심에는 내부 견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KBS노조가 있었다. KBS노조는 지난해 12월,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내내 침묵하다 비판에 못이겨 막판에 합류했을 뿐이었다.

최영묵 교수 “수신료 인상만이 목적이라면, 뉴라이트와 토론하라”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신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 지난주 친박연대가 주최한 방송법 특강에 초청됐을 때도 오늘 같진 않았다. 그 이유는 ‘친박’에 대해 호불호를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친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조직 자체는 진정성이 있다. 내가 말하는 건 일관성”이라며 “KBS노조에게 ‘수신료 인상’만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 오늘 토론회는 언개연이 아닌 뉴라이트와 함께 토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KBS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외부에서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알 수 없다. KBS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가야지 ‘수신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만 추구한다면 필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끝내 붕괴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공영방송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명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역시 “나도 오늘 오고 싶지 않았다. 곤혹스러운 자리다. 여러분도 비슷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엔 더할 수 없는 강도로 KBS에 대한 압박과 굴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움직이겠지’라고 기대해도, 언제나 절망만 보았다. 지금 KBS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참담해하고 있는지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편안하신가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서 견딜 만하신가요? 시사교양프로그램 연성아이템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직장이 지켜지면, 견딜 만하신건가요?”

양문석 언론연대 총장은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예산을 정부 여당이 추천·선임하는 공영방송위원회가 승인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KBS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너무 수신료에만 목매지 마라. 일본의 NHK가 왜 정치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없는지 모르느냐”고 되물으며 “이런 상태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나. 오히려 수신료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두번 집회 나가는 걸로 끝낼 것인가” “‘수신료 거부’  자주 거론돼 두렵다”

이같은 지적은 내부에서도 나왔다. 방청석에 있던 현상윤 KBS PD는 토론자로 참석한 최재훈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에 대해 “집권 여당이 다음주 월요일(23일)부터 미디어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노조는 지난번처럼 한두번 집회에 나가서 성토하는 걸로 끝낼 것인가. 지금도 빠른 게 아니다”라며 “다음주 초까지는 KBS 내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끝내야 내부 동력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김호석 KBS 수신료 프로젝트팀 연구원은 “‘수신료 거부’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것이 두렵다. 이 운동이 실제로 시작되면 수년 뒤 KBS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노조와 경영진이 외부의 지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노조 “지적·비판 겸허히 수용…투쟁방법 논의 중”

이에 대해 최재훈 KBS노조 부위원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틀 연속 매 맞으니까 어질어질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자들은 KBS 입장이 ‘수신료 올인’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KBS 조직원들에게 수신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KBS는 5년 연속 적자다.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적자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자폭이 늘어나면 조직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 공영방송법에 대해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공영방송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 KBS노조는 재벌방송 탄생을 예고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을 반드시 막는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 공영방송사수특위와 비대위에서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KBS 용산참사 보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노조도 공방위에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인권적 접근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도준칙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의 반대로 결렬됐다. 내부에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KBS 저널리즘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조직적인 모니터 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말 되도 논의중이라고 할 것인가”

하지만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KBS노조는 “법안 통과 뒤에도 논의만 할 것인가” “이제는 결과물을 말하라” 등의 핀잔을 들어야 했다.

이남표 MBC 정책협력팀 전문연구위원은 “어제도 최재훈 부위원장은 ‘논의 중’이라고 하더니 오늘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아마 다음주말까지 논의하고 계시지 않을까? 3월말에 법안 통과되어도 논의한다고 하실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남표 위원은 “현 상황을 볼 때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 정권에 의지가 없을 뿐더러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국민이 수신료 거부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용산참사 관련 <PD수첩> 보도 나왔을 때 네티즌들은 ‘KBS는 뭐 하느냐’ ‘2500원(수신료) 아까워 미치겠다’ ‘MBC 도울 방법 없느냐’고 반응했다”며 “수신료 인상 추진시 오히려 정부 여당이 그토록 싫어하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스스로 조직해주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영묵 교수는 “미디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KBS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KBS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양문석 총장은 “싸움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결과물들을 이야기하라. 이번주 시점 놓치면 KBS노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미 침탈이 구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 집행부끼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KBS 조합원들과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만들라”고 요구했다.

 

 

공발연 주최 세미나…‘방만한 경영’ ‘프로그램 질 저하’ 지적
 
 2008년 03월 22일 (토) 10:14:02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천)’ 주최의 세미나에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 경영상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편파적” VS “공영방송 역할 하고 있다”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KBS는 지난 정부 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KBS는 '조직의 이익'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KBS 사장이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용수 KBS PD는 "KBS에 대한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내부적으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방기하고 구태만을 답습하진 않았다. 일정한 성과도 분명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최 PD는 "KBS가 자기역할을 다하려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사회 정치과잉의 문제도 존재한다"면서 "언론사에서 정치부장하다가 청와대로 가는 등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대거 편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언론의 근본 위기"라고 주장했다. 최 PD는 "공영방송의 성찰과 함께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BS방송문화연구소 김호석 연구원도 “지난 10년간 KBS는 많이 변화했다. KBS가 당파적이라고 비판하는데 2001년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영향력, 신뢰도 부문의 1위로 부상했다”며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발연 쪽 양승목 서울대 교수는 "원래 방송이 신문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설문조사에서 신뢰도 수치가 25%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만한 경영” VS “실증적 자료 제시하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KBS 프로그램의 질이 타 방송사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의 경우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KBS는 34%, MBC는 23%, SBS는 13%"라면서 "KBS의 인건비는 타 방송사의 2배인데, 이는 KBS의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주원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대표변호사도 "KBS는 100% 국고에 의해 세워진 방송사다. 만약 KBS에 사적 이윤이란 것이 있다면 이는 '범죄의 열매'"라며 "인건비 비율이 34%인 것만 보더라도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는 "경제학자라면 총비용, 전체 인건비 등의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KBS 프로그램, MBC·SBS와 차별화 안 돼”

이창근 광운대 교수는 "2001년 KBS 2TV의 공영성 지수(PSI)는 67.7점(100점 만점)으로 MBC의 69.4, SBS의 69점보다 낮았고, 공영성 지수가 높은 프로그램 30위 안에 KBS 2TV의 프로그램이 4개밖에 포함되지 않아 각각 6개가 포함된 MBC, SBS보다 적었다"며 KBS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이 교수는 "채널의 증가와 국경을 넘어 밀려오는 외국의 상업성 강한 프로그램에 대항하기 위해 공영방송은 실험정신이 강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는 "KBS가 품질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품질은 타방송사와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근 교수는 공영방송 합리화 방안으로 △공공 서비스 계약(Public Service Contract) 제도 도입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 △이사회 업무와 기구의 강화 △정기 외부 감사(Audit) 제도의 도입 △연구기금 조성 △공영방송 운영에 미치는 노조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작업 등을 제시했다.

언론시민·현업단체…'방통위·TV수신료·DTV전환특별법' 처리 촉구
 
 2008년 02월 14일 (목) 15:24:20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언론시민단체와 언론현업단체가 '올바른 방통위 설립·TV수신료 현실화·DTV전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연대·민언련·언론연대·미디어기독연대·경기미디어시민연대·한국방송인총연합회·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융합을 빌미삼아 방송장악을 획책하지 말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DTV전환특별법 등 방송관련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설치법안은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국회는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소속으로 독립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TV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유료방송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받아 의원들 책상 앞에 놓인 TV수신료인상안을 정작 국회의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국회는 빨리 법을 만들어 디지털방송 전환의 핵심인 수신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방통융합의 상황에서 방통위 설립은 당연하나 대통령 직속의 이번 법안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27년간 동결됐던 TV수신료 인상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엔 DTV방송의 일정, 아날로그방송 정례화, 저소득층 지원방안, 수신환경 개선 등이 들어있다"며 "지난 1년간 준비해온 법을 국회가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미국의 FCC가 대통령직속기구라고 밝히는 등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FCC는 무소속독립기구로서 우리처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국회가 방송관련 법들을 정책이 아닌 정략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통위법은 무늬만 합의제로 실제로는 정부부처와 다를바 없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 직제안의 '공무원 신분 하향 조정'에 반발해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한태선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장은 "단순히 통신의 산업 논리로 방통위를 진행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