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을 걷다

방통위, 종편 도입 위한 TFT 출범…"국회 재논의 기다려야"
 
 2009년 10월 30일 (금)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내달 출범시키는 등 미디어법 후속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행보는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법안의 유무효를 국회에서 바로잡도록 한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통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도입 논의를 위한 TFT출범 계획 등을 밝혔다. ⓒ방통위

최 위원장은 "종편,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T를 11월 2일 정식 출범하겠다. 내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TFT를 통해 업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선거 전에 종편, 보도전문 채널 등을 선정하는 것은 부담되지 않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왜 부담이 되느냐"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규정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 기존 홈쇼핑 채널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홈쇼핑의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디어렙 문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11월부터 미디어렙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므로 곧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정리해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위법 시행령, 위법 종편을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언론노조 이우환 사무처장은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통해 미디어법의 위법성이 없어질 때까지 방통위도 기다리는 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방송통신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위법 시행령', '위법 종편'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방통위가 점점 더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당연히 방통위는 국회에서의 재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추가선정과 관련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상품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홈쇼핑이 방통위의 승인 하에 롯데홈쇼핑으로 인수되는 등 대기업으로 귀속된 사례를 본다면 이는 다시 홈쇼핑을 대기업에 헌사하기 위한 정책적 장난"이라며 "전형적인 대국민 사기행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 스케치] 108배 등 진행하며 '미디어법 무효 판결' 촉구
 
 2009년 10월 28일 (수)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 50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릴레이 108배' '1인 시위' '종이비행기 접기' 등을 진행하며, 미디어법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의 옆에는 방패를 든 50여명의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108배를 진행한 시민 권모씨는 "미디어법 유효 판결이 나올 것이 우려돼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하는 것만 봐도 (미디어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기득권 세력의 입맛대로 이 사회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08배를 진행한 사람 중에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최씨는 "TV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며 다시 투표하는 것을 보았다. 의원들이 대리투표한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막무가내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8일 저녁 7시24분 계측기에는 8242라는 숫자가 찍혔다.ⓒ도형래

28일 저녁 7시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디어법 무효 판결 촉구' 일만배를 하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도형래

ⓒ도형래

ⓒ도형래

ⓒ도형래

보수언론 공세 한달도 안돼 상황정리…"답답하다"
 
 2009년 10월 28일 (수)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원들의 집단 탈퇴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인 노조 간부들은 "보수언론의 압박이 한몫 단단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답답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노조가 소속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건에 대한 공세는 지난 5일 동아일보에서부터 시작됐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국감자료를 토대로 "선관위의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히며 "선관위 노조원의 절대 다수가 민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면 정치적 편파성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는 신 의원의 주장을 전달했다.

▲ 통합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모습ⓒ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후 조선닷컴이 즉각 인용보도를 하고 나섰으며, 각종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관위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6일 동아일보) "선관위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공격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6일 중앙일보) "'민노총 공무원' 국민이 버려야 한다"(8일 동아일보 칼럼) 등 선관위 노조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은 보수언론의 이같은 공격을 넘겨받아 "행안부와 선관위가 하루빨리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국민의 우려를 씻어야 한다"(안상수 원내대표)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곧이어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활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중앙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노조가 소속된 통합공무원노조의 이상원 대변인은 "(노조원들의 집단 탈퇴에) 보수언론의 융단폭격이 한몫 단단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보수언론은 마치 (선관위 노조원들이) 민주노총 가입하게 되면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되고, 진보정당 쪽에는 유리하게 될 것처럼 호도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싫다면서 그 차원에서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며 "숫적으로 열세인 진보언론이 보수언론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선관위 노조의 조귀현 위원장도 보수언론의 공세에 대해 "노조 탈퇴는 자유의사지만, 언론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당시 선관위 노조가 소속돼있던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례가 있음을 밝히며, 선관위 노조에 대한 이번 공세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2006년에는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올해에는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등 선관위 노조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비상식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조합원 12만명 규모인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은 KT, 쌍용차 등 산하 노조의 잇따른 탈퇴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노총에게 재도약의 계기로 여겨져왔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직무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직무상으로 한나라당 의원의 국감 자료 요청을 거부한다거나 선거때 '진보정당을 찍어라'는 지침이 내려진다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지만, 직무 외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도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귀현 선관위 노조위원장도 "2006년에도 민주노총에 가입했었으나 당시에는 정부나 보수언론도 별말이 없었다"며 "(선관위 직원들의 노조활동 때문에)지금까지 선거가 중립적이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엄기영 사장 "기업친화적 MBC"…내부·시민사회 부정적 반응
 
 2009년 10월 27일 (화)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엄기영 MBC 사장의 "기업 친화적인 MBC를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 MBC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C를 '노영방송'이라 비난했던 일부 방문진 이사의 지적을 수용하며 '코드 맞추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엄 사장은 26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앞장서 실현하는 기업들은 분명 애국자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11월 프로그램 개편 때 내놓겠다"며 "세계 1등을 향해 뛰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프라임 타임에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엄 사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 인터뷰다.

▲ MBC 엄기영 사장ⓒMBC

엄 사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내부에서는 '코드 맞추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MBC PD는 "MBC가 경제부 산하의 방송사로 전락해버리는 것 아닌가. 언론사가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여러 경제주체들 가운데 한 주체에 편향돼선 안 된다"라며 "엄 사장의 발언은 매우 뜬금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에 대한 성의표시로 보이는데 MBC가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조중동과 일부 자격없는 방문진 이사들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구성원도 엄 사장의 행보에 대해 "일부 방문진 이사들과 정권에 자신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일방적인 기업 홍보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MBC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고민은 이해하지만 경제를 걱정하는 건 정권이 책임질 문제다. 지금은 공영방송사 수장으로서 언론의 독립성과 비판기능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설될 기업 프로그램이) 군사 정부시절에서 만들어지던 관제프로그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 MBC 기자는 "MBC 흔들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영방송'이라는 이미지를 퇴색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기업 친화적인 MBC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기업 감시영역 축소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비판의 강도가 한층 세다.

민언련 정연우 공동대표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 기능'과 위배된다. 권력 홍보를 넘어서 대자본의 홍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제역할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애국주의적 미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며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제작하는 시스템인 현재의 MBC는 '노영방송'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PD수첩의 광우병 편이 노조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PD수첩은 공익적인 방송이었다"고 덧붙였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이 특정 경제 주체에 '프렌들리' 하겠다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인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약하게 보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조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똑같이 하기에는 속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코노미'의 주체에는 정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